전 세계 사회복지의 유래(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전 글에서는 전 세계의 사회복지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면서 첫 번째로 호주, 캐나다, 체코 3개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체코는 모두 복지우수국가로써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와도 견주어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긴 역사와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유구한 역사와 깊이는 단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계 복지의 흐름과 역사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복지에 대해 이해하고 이루어왔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는 이제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복지국가라고 했을 때 단 몇 개의 나라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 국가만의 특색과 복지가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나라들은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입니다. 프랑스 및 독일은 세계 선진국이면서도 강국이고 덴마크와 핀란드는 작은 나라이면서도 복지를 논하는 데 있어 결코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복지 국가들입니다. 덴마크와 핀란드의 복지와 교육은 특히 세계 여러 선진국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회자되고는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도 핀란드와 덴마크의 사례는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 있게 알아보고 지켜본 국가라서 더욱 기대가 되곤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복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 알아볼 때마다 우리는 해당 국가의 문화 및 특성에 따라서 이 모든 제도와 정책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배웁니다. 앞서 기술했듯이 이번에는 위 다섯 국가들의 복지 유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덴마크]

 덴마크는 복지국가라고도 불립니다. 덴마크의 복지체계는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이 국가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취급되어지므로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교육, 공공보육, 의료 등이 전부 지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의 대부분은 국가가 직접 제공한다기보다는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의 아웃소싱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국가나 의회가 약속하는 복지와 복지를 이행하는 측의 인식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와 재정 지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국가 입니다. 에스토니아의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적인 복지국가로써 어려운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개인의 책임과 자급자족을 중시합니다. 에스토니아 복지국가는 보편적인 의료, 무상교육,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 주거지원, 저소득층 사회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려운 시민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에스토니아 복지국가는 세금과 공공지출의 혼합을 통해 자금을 얻고 있으며 필요한 시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보장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출 수준이 낮아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해법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핀란드]

 핀란드의 북유럽 모델 복지 국가는 사회적 평등 원칙과 모든 시민이 동일한 기본적 권리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의료, 무상 교육, 포괄적인 사회보장시스템 등 모두를 아우르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주거지원, 저소득층 사회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려운 시민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핀란드는 복지국가로써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결속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연대함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큰 가치입니다. 프랑스 사회보장법전 제 1조는 연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유사한 일, 공유된 책임, 공통의 리스크와의 관계로 이해되곤 합니다. 프랑스의 연대는 건강과 사회 보장의 확대를 일으켰습니다.

[독일]

 독일의 복지국가는 산업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노동자 운동의 압력으로 비스마르크는 최초의 기본적인 국가 사회 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체재 하에서 국가 사회주의 계획은 "우리는 노인 복지의 대규모 확대를 요구한다"라고 여겨지곤 합니다. 오늘날 모든 국민의 사회적 보호는 독일 국가정책의 중심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6.2%에 해당하는데 반해 독일에서는 GDP의 27.6%가 건강, 연금, 사고, 장기 돌봄 및 실업보험을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등 세제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세제지원 서비스는 첫째와 둘 째는 월 192유로, 셋 째는 198유로, 그 후 각 자녀는 223유로로 25세에 이르거나 최초 전문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해당됩니다. 2005년 이후 완전 실업수당은 일반적으로 12개월, 55세 이상은 18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2년 즈음 독신 성인은 한 달에 449유로와 적절한 주거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근로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고용자에게 부분적으로 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국가의 복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다음에도 인도 등 여러 국가들의 복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세계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