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사회복지의 유래(인도, 중남미, 뉴질랜드)

 

 지난 포스팅들에서 우리는 다양한 국가들의 사회복지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전 세계에서 사회복지의 다양한 얼굴들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엿보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사고에 따라 자연스럽게 특정 상황들에 대해 비슷한 결정 또는 결말을 내게 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금 제도, 국가의 제도 등에 의한 복지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인도와 중남미, 뉴질랜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동안 알아본 국가들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는 세계의 떠오르는 블루칩 국가로써 인구가 중국을 추월하여 전 세계 1등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복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인식할 만큼 유명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얼굴들에 더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

 인도의 헌법 제 4조에는 인도가 복지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가식량안전보장법은 모든 시민에게 식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대부분의 복지 프로그램이 표준화된 사회보장 법전이 승인될 때까지 매우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복지 지출은 공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보장정책 개발 및 시행에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복지 시스템 역시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적인 현금 송금, 법정 보험시스템, 무상 급식, 농촌 고용 보증제, 각종 보조금, 적립식 연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복지예산 지출은 GDP(국내총생산)의 8.3%였습니다. 2020년 지출은 GDP의 7.7%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중남미]

 역사 : 1980년대는 중남미 사회 보호 프로그램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적인 보호는 노동자와 고용주가 나눠 부담하는 사회보험, 국가에 의해 자금이 제공되는 사회보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시장 규제 등 주요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최근 사회정책은 다양하지만 사회적인 공적 원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사회보장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사회보험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었습니다. 1980년대에 경제위기와 노동시장의 자유화로 인해서 빈곤과 불평등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상으로도 이런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나 자금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은 다차원적인 사회적 위험 관리와 능력 접근법을 빈곤 완화에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소득 이전과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 건강, 안보, 주택 등을 통해 장단기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프로그램이 주로 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했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은 가장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회지원 프로그램의 영향은 국가마다 다르며 많은 프로그램이 아직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습니다. 바리엔토스와 산티바네스에 따르면 이 복지 프로그램들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극단적인 불평등 수준이나 빈곤의 대규모화, 프로그램의 재정기반 확립, 출구전략이나 장기적인 프로그램 확립 등 여러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재 사회 지원 프로그램들의 주요한 측면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비스 제공과 결합된 조건부 현금 이체입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부모 또는 여성을 통해 직접 현금을 전달합니다. 무상 학교 교육이나 의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보건소에 가기 위한 교통비를 내는 등 부모에게는 기회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회 지원 프로그램의 새로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셋 째는 극빈층을 타켓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거 프로그램보다는 최근 극빈층을 타깃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더욱 성공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복지제도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간주되곤 합니다. 1890년대 자유당 정부는 1880년대 장기 불황에 시달리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부유한 목장 소유주들이 큰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세법 채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법과 냉장고의 발명은 농업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양 농장이 해체되고 더 작은 낙농장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통해 수천 명의 새로운 농업 종사자들이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뉴질랜드 경제의 기간이 되고 활발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전통은 1880년대에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여성의 선거권을 확대함으로써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금,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들이 이어졌고 공립학교, 병원, 국가 보조 의료가 뒤를 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뉴질랜드는 잘 발달하고 안정적인 경제에 의한 세계에서 가장 잘 개발되고 가장 포괄적인 복지 제도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