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사회복지의 유래(스페인)

 

[스페인]
 스페인의 복지정책은 교육, 건강, 연금이라는 세 가지 큰 주제를 기반으로 한 지중해 복지국가 모델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 복지국가는 큰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국가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시하는 사회정책은 특히 교육, 건강, 경제적 안전보장 분야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보호하고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조치이자 도구입니다. 지중해 복지국가 모델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20세기 70~80년대 사회적 보호가 늦게 진행된 지중해 지역 국가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지원에 대한 투자가 적고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세분화되어 연금에 대한 지출이 많으므로 실업급여보다 연금급여를 더 크게 운영하는 가장 적은 복지모델로 특징지어집니다. 지중해 복지국가 모델의 가장 특별한 특징 중 하나는 복지 제공에 있어 시장과 국가가 연결되는 가족의 큰 역할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가족이 특정 서비스(육아나 고령자에 대한 케어 등)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교섭부문에 있어 노조의 중요성으로 인해 높은 고용률 보장, 근로자 임금의 분산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스페인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1978년 12월 29일 비준된 스페인 헌법에서 정한 교육, 건강, 연금제도 등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특히 교육에 관한 27조,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41조, 연금제도에 관한 50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페인 복지국가의 시작은 1963년 사회보장법에 따라 발전하기 시작한 독재정권의 마지막 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사후에 민주주의가 도래함으로써 국가가 커버하지 못하는 공적인 영역의 필요성이 드러나고 교육, 보건, 사회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발전은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퇴직자와 실업자에게 더 밀접한 보호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늘릴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사회정책은 모든 스페인인들의 복지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기본적인 요구를 커버하면서 시민이 직접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재화와 자원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일련의 법률, 정책, 활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평등과 공평의 원칙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사회 정책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따르고 있으며, 다른 유럽 복지 국가로서도 상급 기관인 EU(유럽 연합)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정책 중에는 의료, 빈곤을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무상교육, 사회보장정책, 안보와 정의정책 또는 주택 접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있습니다. 무료 공공 보건 정책은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피보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교육은 스페인 복지의 두 번째이자 또 다른 주요한 영역입니다. 교육정책은 6세부터 16세까지의 자유롭고 의무적인 일반 기초교육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전체 인구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후 시민들은 고등학교나 직업훈련 역시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연구는 무료는 아니지만 스페인 정부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복지국가의 세 번째 주요 영역은 연금제도입니다. 스페인의 연금 제도에는 과부 연금, 기여 연금, 비기여 연금 등 여러 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부연금은 배우자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여연금은 근로자의 이전 기여에 의존하는 성격을 가지며 근로연수와 근로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비기여연금은 복지의 성격을 가지며, 장애인이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 연금 모델은 퇴직 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더 많은 기여금을 내도록 지지됩니다.
  스페인에서는 특히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가 강하게 발달해 있는 유럽연합(EU)의 평균과 비교하면 복지국가는 매우 희귀하고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페인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절대적인 관점, 그리고 사회적 보호 지출 등에 있어 EU의 가치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지출은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스페인의 복지국가는 양극화되어 있으며 이는 고소득층이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고 저소득층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공공 지출에 대한 투자가 낮다는 것은 그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의료적 역량이 지자체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 지출은 유럽 연합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2020년에는 GDP의 약 8% 또는 1인당 1907유로였지만 유럽 연합 평균은 1인당 2,244유로였습니다. 의료에 투자되고 있는 것과 제약업계에 투자되고 있는 것 사이에서 지출액이 분리해 보면 더욱 우려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 의료 시스템에서는 자원이 크게 부족하고 대기자 명단이 매우 길며 생명을 위협하는 수술 및 진료 부족 등 큰 결함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함은 복지국가의 양극화를 강조하고 민간부문이 스페인 의료에서 매우 중요하여 유럽보다는 중남미 의료시스템과 더 유사한 면모를 보입니다. 교육은 스페인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또 다른 주요 영역이지만 사회 양극화의 성격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가투자가 적음에 따라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기초의무교육에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립학교와 특별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