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사회복지의 유래(미국)

 

 우리는 전 세계의 사회복지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스페인, 핀란드, 체코 등 전통적으로 복지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각 나라에서 복지가 어떤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사회복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초강대국이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 그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미국에서 '복지'라는 용어는 수단이 검증된 현금적인 급여, 특히 AFDC(Aid ti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인 불우한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은 개인 또는 가족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도록 돕는 모든 수단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Medicaid,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급여 및 식품 및 영양 프로그램(SNAP)을 통한 건강 관리를 포함하여 그것은 또한 실업 보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와 같은 사회 보험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FDC(의존 자녀에 대한 원조)는 대공황 동안 자녀가 있는 가족의 빈곤 부담을 완화하고 과부가 된 어머니가 그들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뉴딜 고용 프로그램은 주로 남성들에게 제공되었으며 뉴딜 정책 이전에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주로 민간 자선 단체나 주 또는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대공황을 거치며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1965년 초까지 언론 매체들은 백인들만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는 표현들을 전했지만, 그 후에는 흑인이 백인들보다 더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영향의 일부는 60년대 중반부터의 시민권 운동이나 도시 폭동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는 그 무렵 화이트 이슈에서 블랙이슈로 이행되었고, 이 시기에는 이미 빈곤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뉴스 및 미디어들은 흑인을 게으르고 가치 없는 복지대상자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는 빈곤에 허덕이는 인구 비율의 감소를 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6년 개인의 책임과 근로 기회 조정법에 따라 복지 혜택 구조가 변경되고 복지 자금을 받은 주에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복지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개혁 이후 연방정부로부터의 금액은 인구 기준에서 주마다 일률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각 주는 수급자가 복지에서 벗어나도록 장려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가난한 가정을 위한 일시적 지원(TANF)이라고 불립니다. 2010년도 TANF 가정의 31.8%는 백인, 31.9%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30%는 히스패닉계였습니다. 2011년 9월 13일 발표된 미국 인구조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빈곤율은 2010년 15.1%(4620만 명)로 2009년 14.3%(약 4360만 명)에서 증가해 1993년 이래 최구 수준에 달했습니다. 2008년에는 13.2%(3980만 명)의 미국인이 상대적 빈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Forbes지의 2011년 사설에 따르면 Peter Ferrar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2010년 실시한 185개 연방수단 테스트 복지  프로그램의 비용에 대해 가장 좋은 견적은 7000억달러 가까이로 2008년 이후 3분의 1 증가했습니다. 국가 지출을 계산하면 2010년 복지 지출 총액은 약 9000억 달러에 달해 2008년 이후 4분의 1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주는 국가 복지 수급자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2011년도 연방정부 지출은 수입 검증이 끝난 복지와 더불어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 지출금이 연간 9,7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약 절반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었고, 대부분은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보통 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 대신 비영리 기관을 통한 자선 기부와 자금 조달에 의존해 왔습니다. Giving USA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2014년에 3583억8000만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에 의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보상됩니다. 이들의 1인당 자선액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나 기업이 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납 세금 형태로 공적자금이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전문성이 낮고 객관성이 낮으며 편견 없는 기준에 따라 분배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포스팅을 통해 사회복지의 유래와 역사, 기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각 국가마다 형태와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대부분의 형태와 이유 등에 있어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국가의 문화적 차이, 역사, 상황 등에 비추어봐도 대부분의 형태는 비슷한 것을 살펴보면 인류의 특성과 사고, 시스템 등은 인종과 위치가 다르더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기원이래 세상에서 가난과 빈부격차가 해결된 시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그처럼 부와 빈 역시 인류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빈부를 가르는 조건 및 차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앞으로 떠날 머나먼 항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 점점 답을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